장동혁 "사립대 반값 등록금·월세 50만원 지원"⋯'5대 해결예산' 공개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청년 월세 지원을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11조592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내놨다.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과 지역기업 신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30조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증액 대상과 규모를 공개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5대 핵심 예산'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증액 규모는 △청년의 삶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1조1981억원 등이다.

장 대표는 "정부 예산 820조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그 효용은 몇 배가 되는 알짜 예산"이라며 "휘황찬란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분야는 청년 지원이다. 국민의힘은 2조7337억원을 투입해 전국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 지원에는 6950억원을 증액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의 월세 지원을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직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월세를 내기 어려운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최장 6개월 범위에서 긴급 지원한다. △취업·이직에 따른 이사 비용은 최대 100만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원격근무 청년에게는 정착비 등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에 2조41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100억원은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인상하는 데, 2조원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 안전 투자에 사용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5000억원을 증액한다.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와 긴급 동행을 지원하고, 보복범죄 피해자의 주거 이전·재정착 비용을 15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도 예산을 늘린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에 1조8416억원을 마련하고, 우선 점포 2만5000곳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과 개선 비용을 점포당 400만~1600만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농어업인 지원에는 7440억원을 증액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단가를 높이고 농업재해보험 국고지원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9800억원을 투입해 지방에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민관합작 기업 40곳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분 49% △민간이 51%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245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생활 불안 분야에서는 돌봄 인력 부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8881억원을 증액한다. 야간·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중장년층에게 돌봄·가사·병원 동행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가구 먹거리 지원에는 31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증액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의 선심성·낭비성 사업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100대 문제사업을 찾아냈고 이미 총 27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안을 제시했다"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쓰도록 해 국채 이자비용 3조원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늘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증액안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려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향후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규모를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