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1·2금융권 양극화 심화⋯이억원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대책 강구"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제기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는지 각 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수신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총수신은 29조5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은행은 2758조원에서 2924조원으로 166조8000억원 증가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너무 몰려 있다 보니 부실화가 발생하고 수신행위도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본업에 충실한 비즈니스모델을 확실히 하고 정체성을 키워야 한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은행권의 우량 대출 자산 선점 문제도 지적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은행권의 총자산은 2023년 말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3.8배였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4.3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격차는 12.3배에서 지난해 말 15.8배로 확대됐다. 여신 규모 차이는 2.9배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3.1배로, 수신 규모 차이는 2.6배에서 2.9배로 벌어졌다.

자본잠식 상태인 신협 단위조합은 2023년 100곳에서 올해 6월 말 216곳으로 늘어나는 등 2금융권의 부실도 심화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건전성 규제가 다소 느슨한 측면이 있어 경영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이 국정과제인 상황에서 지역 중소금융은 더 무너지고 있다"며 "15~20년간 고민하며 제도를 개선한 일본 모델 등을 참고해 금융위와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