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황제골프 특검법' 대표발의⋯"직무유기·특활비 수사"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과 재난 대응 과정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참사 때마다 예능 먹방에 황제 골프에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오늘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를 친 사실을 거론하며 "이미 구조가 다 끝난 사람을 구조하라는 엉터리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12일 해군 병사 실종 당시에도 이 대통령이 약 9시간 동안 골프장에 머물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색의 골든타임 때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엇을 했는지 1분, 1초 단위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특검 수사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대구 천장 붕괴사고 당시 직무유기 △골프장 이용 당시 특혜 의혹 △특수활동비 공적 자금 사용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예산 사용 의혹 등이다.

우선 대구 천장 붕괴 사고와 해군 병사 실종 등 국가적 재난 당시 대통령이 골프를 치면서 구조·수색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다.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일반 이용객과 다른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 이용과 관련한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골프 비용에 특수활동비 등 공적 자금이 사용됐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자비로 골프 비용을 결제했다고 답했다"며 "클럽하우스 비용과 골프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내역을 공개하고,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실은 지난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10일 가족과 함께 서울 태릉골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대구 사고를 보고받은 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고 구조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골프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언론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 자비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제 방식과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