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등 여·야 의원 88인 '북미 정상회담 촉구 결의안'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과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경계를 허물고 초당적으로 뭉쳤다.

6선의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과 조경태(국민의힘), 김준형·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야 및 무소속 국회의원 88명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의 당위성과 초당적 연대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미 연방하원에서 한반도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고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1841)'을 지지하는 의원이 52명에 도달한 데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이 얽힌 다극화 대전환기 속에서 실패로 끝난 과거 하노이 노딜의 유물인 '선(先) 비핵화' 프레임을 고수하거나 불안정한 정전 체제 아래에서의 단순한 위협 관리에 만족하는 것은 시한폭탄과의 위험한 공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종착지는 전쟁 상태를 공식 종식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원천 제거하는 '영구적·구조적 평화(Structural Peace)'의 달성"이라며 "트럼프 임기 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등 북미 수교 결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남북미 관계 정상화 등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이 추진 중인 '미 시민권자 이산 가족·민간 교류 평화방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동행해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터뜨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행정·외교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버니 샌더스, 브래드 셔먼 등 미 민주당 핵심 의원들조차 트럼프의 대북 대화 재개를 지지하고 미 대중의 69%가 평화 회담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 당사국인 한국 국회가 침묵하는 것은 역사의 방기"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구경꾼에 머무르지 않고 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한다. 백악관과 미 의회를 설득할 '국회 대미평화특사단' 파견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8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반도 평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국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시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