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아파트 근저당 "규제 실패의 확실한 증거"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내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한다. 마침 잘된 일"이라며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그것은)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던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사인 간 대출을 통해 대출규제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