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절차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적폐 사업으로 추진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녹색당과 시민운동회는 지난 8월 8일 ‘제주 제2공항 절차 중단 및 재검토를 통한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 7334명의 서명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국토부는 재검토 없이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답변에서 국토부는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동, 식물상(육상 및 해양), 온실가스, 수질, 지형, 소음 등 환경에 미칠 영향 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평가해 숨골, 동굴 등 자연환경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에 대해서도 조류 탐지 레이더, 조류 전문가 조사, 위치 추적기 활동 등 내실 있게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조류 충돌 위험 지역 설정, 조류 서식처 확보 등을 반영해 조류 충골 예방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청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의 답변에 시민단체는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업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조류 조사에서 130종 이상을 누락하고, 철새가 가장 많은 겨울철 조사를 아예 배제해 결과를 축소·조작한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업체가 ‘국민주권정부’의 국토부 비호 아래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내실 있게'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경적·경제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취소된 데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보존 영향을 부실하게 조사한 영향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제주공항 개선 만으로도 충분한데 박근혜 정권의 갑작스러운 제2공항 추진 발표로 다정했던 이웃들, 선후배, 가족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었고 원수처럼 되어 버렸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는 ‘국민주권정부’라면, 이러한 국가 폭력의 상징인 제2공항 절차를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고향을 빼앗으며 제주 제2공항을 지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가. ‘국민주권정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제주도민의 의사를 따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