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대정부 건의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강화·옹진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접경 지역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 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수도권의 경우 지방시대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준 설정이 비 수도권 중심의 균형 발전 등으로 지연돼 현재 수도권 내에서는 특구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강화·옹진 등 경제적 회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강화와 옹진은 수도권인 동시에 접경 지역이어서 중첩 규제로 인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도 지정(행안부, 2021년10월)돼 고령화 지수, 낙후도 등 지표에서 비 수도권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강화군은 지난해 7월 말 시작된 북한의 대남 소음 공격으로 접경 지 일대(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강화읍) 주민 약 2만명이 매일 소음 공격 피해를 겪고 있다.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24시간 내내 사이렌 등 강한 소음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은 수면 장애, 두통, 아동·청소년의 학습 피해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강화·옹진 지역의 경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건의는 최근 강화군에 대한 대남 방송 피해가 지속되는 등 강화·옹진 지역이 수도권임에도 그간 많은 규제로 낙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