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 피해' 기금에서 철수…천박한 자본주의 자처 미국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미국에서 이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회 지도층의 책임 있는, 도덕적 의무와 행동)’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집권하면서 ‘천박한 자본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도덕적 의무는 내팽개치고 무조건 돈이 되고 이익만 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겠다는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의 으뜸에 선 배경에는 ‘도덕적 의무’가 한몫했다. 이런 미국의 태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고 있다.

미국이 기후변화의 최대 이슈인 ‘손실과 피해’ 기금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손실과 피해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기금을 말한다.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서 논의해 왔고 조금씩 구체적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2028년 발간할 예정인 제7차 평가보고서에서 ‘손실과 피해’ 부분을 공통 과제로 선정해 그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손실과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적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기후위기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는 개발도상국 등이 수년 동안 외교적, 대중적 옹호 활동을 한끝에 어렵게 얻은 승리였다.

실제 남태평양 섬나라인 투발루와 통가왕국의 경우 치솟는 해수면으로 나라 전체가 잠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섬나라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0.001%의 책임도 되지 않는다.

기후변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 나라가 받는 셈이다. 손실과 피해는 이런 나라에 선진국이 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상하자는 국제적 논의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일관했다. 손실과 피해 논의에서 애써 외면하는가 하면 손실과 피해 기금에 지금까지 미국은 고작 1750만 달러(약 253억)를 약속한 게 전부이다.

미국의 기후환경사무국 담당 부국장은 최근 “미국 재무부를 대신해 미국이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이사회에서 즉시 철수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기금 이사회에 관련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는 재집권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재탈퇴한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손실과 피해 기금에서까지 철수하면서 전 세계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과학 전문가들은 영국 매체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손실과 피해 공약에서 발을 빼기로 한 결정은 세계 사회와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위험하고 악의적이며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추종하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가열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은 ‘치졸한 자국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였다.

가디언지는 손실과 피해 기금은 현재 진행 중이며 1월 말 현재 27개국이 총 7억4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지는 “이 규모는 매년 개발도상국이 지구 가열화로 인해 직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의 약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