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법 개정' 재고를"…이재명 "국제 흐름 못 막아"[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제 표준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막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표와 한경협과의 '민생경제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걱정과 함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제계에선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탓에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소송으로 인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상법 개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 어렵다"며 "결국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자본시장 투명화 조치 등 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 걱정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은) 국제 표준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쟁점인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달 3일 '주 52시간 예외 조항'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SK하이닉스 측 입장 등 사례를 들어 기존 입장을 공유하는 것에만 그쳤다.

이 대표는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추가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하면 현행 제도 안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가 존재하고) 3개월 단위를 6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조치는 이미 노동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퉜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은 기업이 '근로시간 보장 예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예외 제도만 주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6일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모든 산업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정할 당시 현장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라고 '선택적 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재량 근로시간제·특별연장 근로시간제' 4가지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대타협 물꼬 요청이 다른 업계에도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의미인가'라는 질의에는 "(한경협이) 구체적인 업종은 물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52시간을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다"며 "'대타협의 물꼬'는 일부 쟁점이 있지만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한경협은 주요 쟁점을 두고선 입장 차이만 확인했지만, 기업의 외교 지원과 규제 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외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지만, 공식 외교 채널의 한계점이 있는 만큼 기업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한경협 측은 한미 FTA를 시작으로 개별 기업 단위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강화·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공감대를 표했다"고 알렸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우리나라 규제를 대규모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가 많은 만큼 '리스트를 작성해 불필요한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할 것만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다만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부분은 꼼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한경협은 이날 이 대표에게 '경제 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방산) △국가전략기술분야 추가(CCUS)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첨단산업 보조금, 인프라 등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경협이 제안한 10대 정책 과제는 당 정책위와 소통하면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