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3대 핵심방향·17개 주요 실천과제 공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향후 3년간 게임위가 추진할 역점 사업을 제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6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목표를 밝혔다. 서태건 위원장은 이날 △소통(Communication), △신뢰(Confidence), △ 변화(Change)의 3대 역점방향과 7대 중점과제,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공개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서태건 위원장은 3개월간 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 주요기업·학회 등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며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생태계'라는 새로운 사업 목표를 도출했다고 이날 언급했다.

게임위는 3대 핵심방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소통'으로 보고 △상시 소통 체계 강화 △게임전문가 참여·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게임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와 학계 등과 정기적 만남으로 의견을 청취해 각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통해 게임위와 이용자 간 상호 이해와 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진다. △외부 게임전문가를 게임위에 초청해 내부 직원에게 게임기술, 게임비즈니스모델 등 최신 게임트랜드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도 시작한다.

게임위 업무에 게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개발자·이용자 중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 및 운영한다. 또한 △등급분류 과정이나 등급분류기준 수립 시에 '게임 이용자' 참여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규정'에 담기로 했다.

게임위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업무체계 확립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를 만들 계획이다.

먼저 과학적 근거 기반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유관기관과 R&D 협업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게임물 등급분류 기반의 기초를 다지기로 했다. 기존 전문연구원 중심의 게임물 검토에서 AI활용으로 시간 등을 단축해 등급분류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R&D 유관 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게시물 추적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만들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지원해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도 만든다. 게임위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6개 회원국가)의 아시아지역 유일한 회원 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국제등급분류연합 및 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가별 상이한 게임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해 글로벌 수준으로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민간등급분류 이양 지원과 △전문역량 및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등급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정기간담회 운영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민간등급분류기관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과 민간등급분류게임물의 등급적정성을 향상 시켜 나갈 예정이다.

게임물 사후관리(모니터링) 직원 교육 확대와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사후관리 직원들의 모니터링 역량 확대를 위해 모니터링 관련 직무 개별교육·연수,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유관기관 학술대회 등 참여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취득한 정보는 모니터링 직원 전체에 공유해 전체 모니터링 역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등급분류 사례 분석, '콘텐츠 심의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 콘텐츠와 게임 간 등급분류제도 비교분석 및 해외 등급분류 기관과 인적교류 등을 추진 한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가 25년 이상 돼 가고 있고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오늘 말씀드린 소통, 신뢰, 변화를 핵심 방향으로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게임위가 되고, 게임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