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세훈 "장기전세 시즌2…소득기준 완화 적극 추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 시즌2'을 내놓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는 결혼 예정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도록 해주고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거주 기간을 늘려주되 2명 이상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설계한 공공주택이다.

오 시장은 29일 기존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시즌2'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아이를 하나 둘 더 출산하면 주거 여견이 계속 좋아지고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내놨던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은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시즌2' 2369가구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등 4396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는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해당 단지 내 공가를 활용해 넓은 주택형으로 이사할 수 있다. 공가가 없으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의 첫 번째 주자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에 300가구를 공급한다.7월에 모집 공고를 내서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고를 낼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대주택 기준 완화 등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한 장기전세주택 시즌2는 입주자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한다. 중산층까지 확대한 이유는?

"(오 시장)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출산 계획 때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와 아주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안심주택 분양을 허용하면 기존의 청년 안심주택은 사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오 시장) 현재 청년 안심주택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방식 등으로 청년 안심주택의 인허가 건수가 급감했다. 그래서 분양이 허용된 신혼부부 안심주택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분양이 허용되면 아마 물량이 늘지 않을까 싶다. 오는 2026년 12월까지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 공급 계획에 구룡마을 300가구가 포함됐다. 주택 공급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실장) 공공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도 공급하기로 했다. 빠른 공급을 위해 여러 철차를 단축해서 착공해 공급할 예정이다. 후분양 방식으로 공정 80% 때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시기)을 좀 앞당기려고 한다. 입주 2년 전에 공정이 한 30~40%일 때 모집 공고를 해서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겠다."

오는 7월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일 때 국토부와 협의 중인 소득 기준 완화가 바로 적용 가능한가.

"(한 실장) 소득 기준 협의가 긴밀하게 되고 있다. 면적 기준은 규칙 개정이 돼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2명이 입주하면 면적 제한이 전용면적 40㎡로 돼 있다. 이 기준을 높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7월까지 될 것으로 보며, 그에 맞춰 공고를 낼 계획이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한남이나 여의도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시즌2가 공급되나.

"(한 실장) 재건축에서 기부채납 받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인) 1형과 (오늘 발표한) 2형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 중 반절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그래서 압구정이나 여의도에서 공급되는 양의 반은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준공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지금 미착공되고 있는 청년 안심주택을 전환하든지 다른 사업을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0개의 사업지가 부동산 PF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런 곳의 대지면적이나 주택형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올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실제 입주는 언제인가?

"(한 실장) 예를 들어 청년 안심주택으로 인허가가 났는데 (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올해 안에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되면 보통 준공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모집 공고를 한다. 이 때문에 내후년 정도에 모집 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 2년 후에 모집 공고가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