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은 줄고 분양가는 오르고"…주택시장 또다시 '변곡점'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공급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분양가는 오르는 상황 속에 주택시장이 또다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는 더욱 험난한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3일 공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인허가는 38만 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 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주택 착공은 2만1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32.7%에 그쳤다. 허가는 2만 6000가구(37.5%), 준공은 2만 7000가구(42.1%)로 이 역시 연평균 전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계획한 수준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8·16 공급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112만가구 등 270만가구(기존 3기 신도시 물량 등 포함)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270만가구 중 130만가구는 민간이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도심지역엔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규제완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국토연에 따르면 2023년 주택공급 수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이 82.7%,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69.4%, 99.3%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은 32.0%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로 2~3년 후에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은 줄었지만 분양가는 치솟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원으로, 전년 동월 949만원 대비 20.5% 상승했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역시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대비 16% 올랐다.

국토연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3년 후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택지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에서 연도별, 지역별 수요를 예측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택지 개발에 시간 걸리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택지 개발에도 한계가 있으니 도심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규제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란 쉽지 않다. 토지비, 건축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층간 소음 문제, 중대재해 관련 등 건설업계에 바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건설 단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