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주택 공급 규제 신속히 풀어야"…수요 자극엔 '신중'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공급 규제를 신속히 풀고 오피스텔 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완화 등 수요 자극이 우려되는 정책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구,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에 대한 질의에는 "270만호 (공급)은 5년간 계획이고 첫해 목표가 47만호"라며 "금리 상승과 자재비 상승 등으로 첫해부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취임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서 특히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농어촌 1가구 2주택 규제 풀어야"…"수요 진작 정책엔 신중"

박 후보자는 이날 오피스텔과 관련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 중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것도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급 측면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세제 완화와 관련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후보자는 "이게(오피스텔이)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 부과한 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한 거기 때문에 수요 부분 자극할 수 있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농어촌 지역 등 지방 1가구 2주택 규제와 관련해선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 (주택) 가격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지방도) 집 2채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선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 관련 질의에 "실거주 의무가 시장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의견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 많이 나누고 의견 개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LH 전관 의혹…"특혜나 입찰과정에 편의 없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법과 LH 사규를 따랐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직 공무원이 민간에 취업하거나 관련 업을 창업해 공공 수주하는 게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들도 퇴직 후 자기 전문 지식을 살려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며 "특혜나 입찰 과정에 있어 편의를 받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퇴임 후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 피앤티글로벌 등 재직 시 LH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청문회 서면 답변에 'LH와 맺은 계약 건은 공개경쟁 입찰로 LH의 용역심사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내로남불의 전형일 수 있다는 지적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에서 퇴직하면 우리 기대수명이 80세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남은 20년 동안 또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며 "A라는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생뚱맞게 C나 D, E에 가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공직자 윤리법에 퇴임 후 3년, 매출액 얼마 이상 등으로 고시를 한 제도가 있고 이번 대책에 따라 LH에서도 사규를 고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