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사모펀드와 공모해 시세 조종 vs 아니다…2가지 쟁점 살펴보니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공모해 시세조종(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카카오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으로 추가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변수도 다양해 한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카카오 변호인측 "공모 안 했고 특수 관계 아냐"

카카오 변호인 측은 27일 아이뉴스24와 전화 통화에서 "사모펀드와 공모한 바가 없으며 특수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특사경은 이를 근거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 3명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2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카카오 외에도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수 관계라면 카카오는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이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공모와 특수관계라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카카오측은 이같은 입장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극 해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오래전부터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세 조종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특사경이 의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측이 공모와 특수관계 자체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공모에 대한 혐의 입증이 수사의 향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시세 조종했다는 특사경 발표에 카카오 측 "시세 조종 안했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특사경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사경은 "전형적인 시세 조종 수법을 통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켰다"며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하지만 카카오측은 시세 조종이라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대승적 합의를 이뤄냈으며 하이브가 공개매수가격(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지분을 팔고 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카카오가 SM 주식을 구매하기 전에 이미 SM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경쟁사인 하이브나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혐의가 나온 것일 뿐 사실 여부는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 기관이 혐의 입증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