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경제인·민생사범' 될까…심사위, 尹 공식보고 앞둬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이번 사면은 경제·민생사범 위주로 경제인들이 대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대상자로 대거 거론돼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심사위에서) 우선 경제인이든 민생사범이든 큰 틀에서의 사면 테마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검토할테고, 끝나면 대통령실에 공식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보고가 들어올지 (내용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법률비서관실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사면 관련 소통을 해왔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면은 경제·민생사범 위주로 경제인들이 대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언급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거론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정치권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경제인 위주의 사면 전망에 대해 "심사위에서 결정할 일이다. 법무부 장관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잘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인 2022년 광복절 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 인사가 대거 사면됐다. 2023년 신년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 명단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