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반도체 무역분쟁 4년 만에 종결… 2019년 7월 이전으로 [상보]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일본이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산 수입 절차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20년 3월 10일 이후 3년 만에 열린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하는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