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주요 입법 '공조'…예산 협의는 아직 '싸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만나이 사용법,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 등 산업, 민생과 관련된 주요 입법을 처리했다. 강 대 강 대치 속에 잠시 협력의 기운이 감지됐으나, 새해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싸늘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9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위·수탁기업간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이 일정 이상 변동될 경우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여야 모두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건의했던 법안으로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미비점도 지속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표준화하는 '만나이법(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지난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든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모두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합쳐 성안(成案)됐으며 24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처리됐다.

그러나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야는 예산 협상과 관련된 이견으로 갈등을 표출했다. 갈등의 핵심은 감액 규모와 감세 법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1.2조 원 감액에만 동의했다"며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자신들의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삭감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줄이고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예전 삭감 기준을 맞춰줄 순 없다"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은 전체의 0.5%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양당은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주요 감세안과 관련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현재 25%)로 낮추려는 정부안을 두고 "매년 영업이익을 3천억 이상 남기는 0.01%를 위한 것으로 우리는 절대 타협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세계적 추세는 증세인데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전날(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정부안대로 인하하는 대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으나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성환 의장은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저가 다주택자(2주택)는 6억에서 9억으로 과세기준을 올리는 데 여당과 합의했다"면서도 "갑자기 (여당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제 전면 철회를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면세기준 상향(10억→100억)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유예에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며 "초(超)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 협상을 계속 지연시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9일 오전 지도부 논의를 거쳐 수정 예산안 제출을 최종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