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정전방지법' 추진…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차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정전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카카오 등이 입주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카카오택시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장애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 등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최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디지털정전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적 불편을 초래하는 불의의 방송통신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이중화·이원화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책위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19일) 정부와 국회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재발 방지·피해 보상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