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법·학 'OTT 자율등급제' 시급하다…국회가 답해야 할 때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율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 민간과 학계, 법조계와 정부에서도 도입에 따른 이견이 없다. 남은 절차는 국회가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OTT포럼이 주관하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가 개최됐다.

최용준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비롯한 이재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종수 세종대 교수, 고창남 티빙 국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문철수 한국OTT포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OTT 사업자와 전문가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자율등급분류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OTT 활성화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필요"

자율등급제는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다.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자율등급제를 도입한 해외 시장과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늦었다.

이날 노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OTT 시장이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과 OTT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통한 사업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OTT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가뜩이나 급격한 성장 여파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OT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TT는 인터넷 기반 환경에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도입 등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율등급제 도입에 공감…"조속히 도입돼야"

자율등급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발표에 대해 이견은 없다. 토론인 6인은 자율등급제가 조속히 도입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고창남 티빙 국장은 "사업자 관점에서 자율등급제는 너무나 절실한 제도다. 자체등급사업자 지정과 재지정 방식을 지정제가 좋을지, 신고제가 좋을지 논의하기 보다는 조속히 자율등급제가 도입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자율등급제를 시행했을 때 우려 중 하나가 19세 이용불가등급 콘텐츠를 사업자가 더 낮은 등급 등으로 잘못 제공했을 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제도적 안정장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려 소지가 적다. 사업자들이 자율등급제를 시행해선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재엽 태평앙 변호사는 자율등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자율등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급분류 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도 조속히 자율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자율등급제 논의…"목소리 잘 반영됐으면"

국회 문화체윤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OTT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대체로 느끼고 있다. 때문에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최용준 전북대 교수는 "발표자를 비롯한 토론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다. 자율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모두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다"며 "곧 열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내용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정부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듣고 정책을 만들지는 않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면서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자율규제가 도입되길 바란다는 점이다. 저희도 같은 심정이다. 자율등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