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규탄 용산行…"尹, 국기문란 입에 붙었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를 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중단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당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경찰 인사와 관련해 국기문란이라고 하시더니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여야 간 합의로 구성한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본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25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것을 겨냥해서도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4일 만에 전광석화 군사작전 치르듯이 경찰국 설치 서두르는데, 이런 법률적, 절차적 하자를 국민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시행령은 내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