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요청한 추경호…'규제개혁' 강조한 손경식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을 향해 물가 상승세를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는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경영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분위기가 나타나며 다른 산업·기업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2019년 58.6%, 2020년 60.9% 2021년 59.4% 등 60% 안팎 수준이던 것이 올해 1분기 들어서는 50.6%로 대폭 줄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라며 "기업은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해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최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인들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파견근로 허용 제한 해제 및 계약직의 계약기간 4년으로 확대 등 노동개혁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제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7월 초에는 세제개편 개선 건의과제도 제출할 예정으로,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하겠다"며 "규제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나,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서 정부는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