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 TF 가동…보유세·공시가 손본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보유세, 공시가격 등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으며,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부동산 TF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고 공약집에도 언급됐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문재인정부 증세 정책의 근거가 됐던 '보유세 실효세율'에서 오류를 대거 확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기초로 세금 로드맵을 새로 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이 문제가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다만 "당선인은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제 TF가 가동되면 공시가격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김 부대변인은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부동산세제 TF에서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세제 TF는 세제, 금융, 공급, 주거복지라는 종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특정한 부처에 속해서 가동될 지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