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완성차 업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준비해야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전기차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접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올해 상반기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기도 했다. 연초부터 소비자의 관심이 큰 전기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보조금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것과 달리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축소되고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최대 700만원)+지방비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차량 가격에 따라 5천500만원 미만은 100%, 5천5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은 50%를 받을 수 있다. 8천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6천만원 미만은 100%를, 6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은 50%를 지급했던 것에서 축소됐다. 또한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됐다.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지방비 보조금도 축소되면서 전체 보조금은 더욱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보조금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경우 지방 보조금이 지난해 최대 4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200만 원으로 깎였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실질적인 가격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전기차 가격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원자재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탓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전기차의 생산비용·판매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경우 보조금의 필요성은 줄어들지만,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다각도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이 장기적으로 폐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억원 이상의 수입 전기차가 꾸준한 인기를 끌었던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