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가 문제야] ① 싸이월드-베타랩스 '집안싸움'…왜? [IT돋보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추억의 싸이월드가 재개장 전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서비스 시작 일정 연기 → 경영진 교체 → 법적 분쟁의 수순을 밟고 있는 싸이월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중이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잡음에 싸이월드 재개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타랩스(구 싸이월드랩스)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싸이월드제트에 대해 위법적 계약 해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통해 싸이월드 코인 발행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싸이월드제트가 일방적 계약 파기 후 새로운 코인 발행을 추진해,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호광 베타랩스 대표, 지난해 싸이월드제트 각자 대표에서 해임

베타랩스와 싸이월드제트의 관계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임 전까지 각자대표로 싸이월드를 이끌어온 김호광 베타랩스 대표는 기술을 총괄하며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왔다. 또한 베타랩스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로 싸이월드제트 지분 약 13%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베타랩스가 '싸이월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호광 대표가 각자 대표에서 지난해 11월 해임되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싸이월드 측은 김 대표가 설립에 관여한 '싸이월드B', '싸이월드W', 싸이메타버스 등이 사업 영위 때 계약 상대방이 싸이월드와 계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라며 브랜드 임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 MOU 체결 후 베타랩스는 싸이월드랩스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MCI 코인과 운영 MCI 재단 역시 싸이클럽 코인과 싸이월드W로 이름을 바꿨다.

◆'싸이월드' 사용 권한이 핵심…양 측, 의견 팽팽

이번 가처분 신청 사태도 이의 확장 선상이다. 베타랩스는 MOU를 통해 싸이월드 관련 코인 발행과 운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싸이월드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빚어지는 갈등이다.

베타랩스는 MOU로 싸이월드 로고 CI 사용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과의 연동 및 콘텐츠 자원 이용에 관한 권한, 빗썸 상장 코인을 싸이월드 패밀리 브랜드로 리브랜딩할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 연동-도메인 연동 등의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MCI코인은 싸이클럽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싸이도토리는 디지파이넥스, 오케이엑스 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김호광 대표가 3월 16일에 체결한 MOU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로펌 의견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MOU에 명시된 ▲에스크로(조건부 양도증서) ▲콘텐츠 사용료 선지급 등의 단서조항을 숨긴 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콘텐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해지해 현금을 찾아갔기 때문에, MOU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김 대표가 주장하는 MOU의 법적 효력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코인발행 합의서에 따라 수백억원의 가치를 지닌 싸이클럽 코인을 지급받은 건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의 리브랜딩 수수료라고 일축했다. 3월 체결한 MOU와 달리 4월 합의한 코인발행합의서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리브랜딩 수수료라는 것이다.

싸이월드제트 측은 법무법인 바른이 내놓은 의견서 일부도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3월 16일 체결한 양해각서는 4월 14일 본 건가 성립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오히려 싸이월드제트 측은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와 대형 로펌의 이름을 활용해 코인 시세를 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싸이월드제트는 "싸이클럽의 일 거래 대금은 20억원이었으나, 5일 오전 11시 김앤장 선임 뉴스로 250억원까지 늘었다"라며 "이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거래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호광 대표가 태평양과 김앤장의 의견인 것처럼 다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의견을 싣고 있다"라며 "혹세무민하듯 코인 시세만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