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행정적 중복 실효성 하락"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공공영역에서 신기술 활성화를 목적을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행정적 절차상 중복으로 인해 이용이 불편할 뿐더러 이로 인해 기관들의 이용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조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에 역할이 이원화 돼 있다"면서, "신사업으로 선정된 서비스가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 및 지능정보기술과 같은 혁신 기술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와 입찰 등의 과정을 줄이고, 단순히 등록된 서비스를 구매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속한 서비스 구매로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행정적 중복 절차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수요자의 불편함을 높이고, 결국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어 부처 내 협의를 통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공공 관련 서비스 계약 및 조달 관련 사업을 조달청이 주관해왔으나, 디지털 서비스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절반의 역할만을 가져왔다"면서, "시행 1년차인 만큼 향후 행정절차 일원화 등을 통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조달청과 협의해 수요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가 클라우드 분야에만 집중돼 있고,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로 확대하고,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 확장을 통해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용식 NIA원장은 "다양한 신기술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정부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