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과기정통부, 5G 서울 집중…농어촌 공동망 신속 추진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전국망 구축이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농어촌 공동망 구축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G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히며, 올해까지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 네트워크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5G 커버리지 및 속도 품질을 좌우하는 무선국 및 장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8월 기준 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무선국 수, 장치 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커버리지 km2 당 면적 기준 무선국 수는 서울 20국, 6대 광역시 6국, 10 개시·도 3.3국이었으며, 커버리지 면적당 장치 수는 서울 41.5대, 6대 광역시 12.6대, 10 개시·도 6.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통해 2020년은 서울·6대 광역시의 투자에 집중하고, 2021년 10 개시·도의 78개 주요 행정동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커버리지 면적당 무선국 및 장치 수를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자계획을 밝힌 10개 시도의 무선국 국수는 서울 대비 16%에 불과하였고, 6대 광역시 대비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치 수는 서울 대비 15.4%, 6대 광역시 대비 50.7%로 절반 수준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5G 품질과 관련해 지방소외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일부에서는 투자 초기인 점 및 올해 85개 주요 행정동까지로의 확대계획 등이 올해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서울 이외의 도시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길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했을 텐데, 기지국 및 장치 수가 서울 및 대도시권 위주로 추진된 것은 지방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에 집중된 무선국 및 장치 수는 5G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8월 발표한 5G 품질평가 결과에서의 전송속도는 대도시의 경우 850.62Mbps로 중소도시의 속도 781.59Mbps보다 69.03Mbps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품질평가의 전송속도 격차 65.42보다 격차가 소폭 더 벌어진 수치이다.

서울과 지방과의 무선국 및 장치 수의 불균형은 5G 품질평가 중 체감이 높은 일부‘시간’과 관련한 지표에서도 드러났다.

서울시의 접속 시간 평균이 21.21ms인데 반해, 10 개시·도의 78개 주요 행정동의 접속 시간은 2배가 넘는 48.45ms 열고, 지연시간은 서울이14.49인데 반해 10 개시·도의 78개 주요 행정동은 20.23ms였다.

변재일의원은 “서울 위주의 5G 투자전략이 지방의 5G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라며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는 85개 주요 읍면부까지 데이터 고속도로 추진이 확대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지방투자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추진하기로 발표한 5G 공동망 상용화 조속히 추진해 지방의 5G 통신 품질을 확보하여 세계 최초의 상용화 전략에 그치지 말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품질 좋은 5G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