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운용 지적 잇따라…24일,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기금 확대 및 운용 합리화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방송협회는 오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한국언론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 주제 발제는 최우정 계명대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 이성훈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 양용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담당 서기관 등이 나설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취재진을 제외한 현장 참관은 제한되며 한국언론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4조)에 따라 조성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금 조성의 주체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산하 사업이 아닌 곳에 방발기금이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어 과방위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운용상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또한 공익적 목적의 사용처가 방대한 데 비해 기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이어져 기금 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소속 정당을 떠나 대부분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발기금 운용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관성적으로 사용되던 관례를 개선하고, 국내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