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탄소중립위 ’2050 시나리오‘ 발표한 배경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실행에 나서야 한다.”

“립 서비스(말로만 하는 것)는 집어치우고 기후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세계 경제질서도 탈탄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 2개월 만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공개한 것은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기후위기 심각성은 더 악화했다. 유럽은 지난 6월 독일·벨기에 등에서 1천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사상자 200명 이상 발생했다. 7월에 영국 런던은 사상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북미는 열돔(Heat Dome) 현상으로 고통을 받았다. 캐나다, 미국 등 불볕더위가 7월 내내 지속했고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최고기록 56.7도를 기록했다. 캐나다 밴쿠버 지역 최고기온도 48.6도를 나타냈다. 미국 서부지역은 산불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허난성 폭우로 지하철 승객 수십명이 사망했다.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폭우로 산사태 발생해 30여명이 사망·실종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 폭염과 폭우, 한파 등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2009~2018년) 기상재해로 194명의 인명피해, 약 20만명의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와 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12조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는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이 됐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고 이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2030 감축 목표 수정을 법제화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인프라에 2조 달러를 지원하고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 강화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비중을 2025년 20%, 2035년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2018년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1위이다.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누적배출량 역시 세계 13번째(EU를 27개 개별국가로 나눌 경우 17위)이다. 책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2018년 기준으로 배출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중 1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이다.

탄소 중립은 다가오는 미래 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등은 무역에 있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전반적 구조 전환이 없이는 획기적 감축은 힘든 상황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않고서는 미래 경제질서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단가 인하 또는 수출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투자조건으로 꼽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관련 부품·원료 생산 등 연관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