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규제 힘 싣는다…조직개편 단행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부분 조직개편에 나섰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ICT전담팀 감시분과는 앱 마켓,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설된 디지털 광고 분과는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와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아울러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확충된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 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ICT 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하여 ICT 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