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실상 마지막 국토부 장관 노형욱…과제는 '첩첩산중'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장관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마무리할 중책을 맡게 됐다. 2.4 공급대책 후속조치 작업, 규제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등 과제가 쌓여있다.

1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 장관을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여당 주도로 노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먼저 노 장관은 2.4 공급대책 후속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남은 임기 동안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이 중 57만3천호는 도심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나머지 26만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추가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공급대책은 발표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로 거론된 지역 상당수에서 땅투기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논란 등으로 지역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만1천호를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잔여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 사전조사를 추진했는데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GTX-D, 이른바 '김부선 쇼크'로 서부권 지역의 민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동안 인천 계양, 김포 고촌 등 서부권 지역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이곳 지역 민심이 교통문제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공청회에서 GTX-D 노선에 대해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만 정차하는 '김부선'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부권 주민들은 신도시에 교통대책이 전무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권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용적률 및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공공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고밀도개발 등으로 13만6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사업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노 장관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본궤도에 올려야 할 제1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해체 수순까지 밟았던 LH 개혁안과 함께 국토부 자체도 조직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여당의 주택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야 한다. 여당은 부동산 민심 악화로 4.7 보권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규제 일변도 정책 전환에 나선 상황이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의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금융규제(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야당 광역단체장들과의 협치도 중요하게 됐다. 이들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 이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LH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2.4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장의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