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구의 자원경제] 국내 광업 살려야 한다

[아이뉴스24] 국내 광업은 1960년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의 최빈국에서 출발해 지금의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부분의 원료광물을 수입, 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광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돌이켜보면 과거 식민지 환경에서 근대화를 맞이했던 국내 광업은 1950년대 텅스텐(대표적 광산: 옛,대한중석 상동광산)이 우리 수출 금액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외화 획득과 국가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60~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석탄이 우리 산업의 핵심연료로 주목받으면서 국가 산업화 및 국토 산림화에 기여했다. 특히 무연탄은 혹한기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서민 에너지로 사용되던 시절은 아직도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후 고도 성장기의 아파트와 교량, 고속도로 등 각종 인프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행해 온 제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도 우리나라에 매장된 풍부한 석회석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이처럼 국내 광업은 우리 경제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왔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진전과 중국의 저가 수출공세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국내 총생산액의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물가격 상승과 자원확보 경쟁 격화, 자원 민족주의 확산, 그리고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희소금속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광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광업은 고용.투자 창출 및 산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원적 목적뿐 아니라 해외자원개발과 향후 북한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경험.기술 축척 등 선제적 동반이자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광업발전을 위해 몇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정부는 광산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현재보다 더 많이 해줘야 한다. 정부가 올해 국내 광업계에 융자 외 지원하는 예산은 총 153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보다는 약 4.8% 정도 증가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지원액으로 100개 가까운 광산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적어도 최소 500억원 정도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광산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지원하는 융자와 금리도 개선돼야 한다. 즉 융자금리를 1%대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정부 지원은 말 그대로 순수 지원이어야 한다. 융자를 지원해준다면서 금리를 2~3%대로 받는다면 지원이 아니라 금리 장사하는 것과 같다.

둘째,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업.학교.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광업협회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대학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허가 업종에 광업을 추가 해줘서 현재는 중국동포 고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남아인을 비롯해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 대학 졸업생들이 광산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으로 현장 취업을 많이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을 많아 해야 하며, 기존에 운영했던 자원특성화대학 정책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광업협회가 나서 국회, 정부 등에 설득력 있게 설명해줘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면 나머지 현안은 광업계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 다시 국내 금속광 재개발에 나서야 한다. 국내 금속광물의 경우 1970~1980년대에 약 150여개의 광산에서 국내 수요의 10~20%를 조달하였으나, 1990~2000년까지 10여년간 지속된 국제 금속광물 가격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돼 국내 조달 비율은 0.2% 수준까지 하락했다.

따라서 2012년부터 중단된 금속광 재개발이 다시 시작돼 한다. 산업부 중심으로 협회와 대학, 연구원이 나서 오는 2030년까지 금,은,구리,연,아연,철,티탄철,텅스텐,몰리브덴,우라늄 등 10개 광종에 대한 탐사를 수행하여 재개발로 연계하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광업협회가 보다 혁신적 발상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백년의 한국 광업을 어디로 지향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광산개발 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북한자원개발 등의 마스트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광업협회는 국내 최고의 자원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다. 세계적인 자원파동이 올 때마다 후회했던 지난날을 거울삼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다가올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에 잘 대처하길 바란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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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구 교수는?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30여 년 근무한 자원전문가이다. 인하공대,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공대 최고산업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재직하며 세계 여러 나라 광산 현장을 다닐 만큼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사, 현대제철 자문위원,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에너지경제신문 주필,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광업협회 자문위원, 세아베스틸 사외이사와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