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구의 자원경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이뉴스24]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 못하고 새해로 넘기는 것들이 곳곳에 있어 마음들이 편치 않다. 그중에서도 우리들 기억에 차츰 잊혀져 가는 것이 지난 정부의 적폐사업들이다. 그중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자원개발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공사, 광물공사의 부채규모 증가는 해외 투자가 잘못됐다는 점 보다 자원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운영 미숙, 사후 자산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문제가 더 크다. 즉 확보한 자산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 내지 매각(국내 기업에)해서 다음 투자에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한 원인이 크다는 점이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투자한 해외 광구는 비쌀 때 사드린 것이 아니다. 당시 시세로는 그런대로 적정 내지는 조금 낮은 값에 매입했다. 매입 후 자원가격이 하락하니 비쌀 때 매입했다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례를 들면 광물공사의 마다카스가르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2007년) 니켈 가격이 톤당 1만 달러 선이었다. 이것을 톤당 8천 달러 선에서 매입했다. 그리고 2008년 7월 니켈가격이 3만 달러 선까지 올랐다. 광물공사에서는 지분을 매각해 투자비를 챙기자는 말까지 나왔지만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니켈은 전부 해외에서 조달받는 터라 값이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확보가 문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달 21일 LME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 니켈 가격이 1만7천192 달러이다. 세계시장 전망은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 정부의 자원개발 사업이 모두 잘했다고 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는 첫째, 자원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예측 못한 점, 둘째, 사업의 경제성을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점, 셋째, 투자금 대부분을 차입에만 의존한 점, 넷째, 보유지분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맞춰 매각 타이밍을 놓친 점 등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확보한 해외 광구들이 현재는 투자비보다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물공사가 2009년 취득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사업(지분 10%)의 경우 현재까지 투자한 돈은 8천500억 원이지만 현재 구리 가격이 올라 지분 가치가 1조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광산에서는 구리 외에 금이 부산물로 채굴되어 2018년 배당 수익으로 1억2천650만 달러(약 1천5천억 원)를 받았다. 이 광산의 구리 매장량은 31억8천200만 톤으로 연간 32만8천 톤(금속 기준)을 생산하는 세계 5위권의 초대형 구리 광산 개발사업이다.

또 국민이 오해하는 부분은 광물공사가 지난 정부 때 무분별하게 여러 광산에 혼자 진출해 민간기업과 경쟁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들 알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오해다. 광물공사는 정부가 정해준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과 희소금속인 리튬, 희토류 외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광물공사 단독 진출은 단 한 건도 없다. 반드시 민간기업과 동반 투자했다. 이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이 적폐사업이고 비정상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늦었지만 이제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현재의 정부 정책대로 한다면 자원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선의의 직원들은 정부로부터 버림 받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절 진출한 해외사업들이 적폐사업이란 낙인은 가당치도 않다. 솔직히 말해 그렇게 하라고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선 적폐라고 정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설명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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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구 교수는?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30여 년 근무한 자원전문가이다. 인하공대,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공대 최고산업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재직하며 세계 여러 나라 광산 현장을 다닐 만큼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사, 현대제철 자문위원,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에너지경제신문 주필,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광업협회 자문위원, 세아베스틸 사외이사와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