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1년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임직원 임금 체불 및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해 싸이월드 회생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부(조국인 단독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자가 27명에 이르고, 미지급액도 4억7천400여만원에 이르는 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등 1천180여만원을 횡령한 점, (전 대표가) 횡령죄 및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 대표가 반성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전 대표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기타 제반 사항을 반영,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은 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 대표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싸이월드 신규 투자 유치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 대표가 법정 구속돼 싸이월드가 추가 회생에 나서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에서 구금하지 않을 뿐"이라며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