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與, 5G에 집중 '포화'…한 방 없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속 터지는' 5세대 통신(5G)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5G 가입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865만8천222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7천만6천170명의 12.3% 수준이다. 그러나 5G 기지국 구축 미비로 지역에 따라 5G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여당 측은 5G 고가 요금제 논란과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에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다만 5G는 초기 서비스여서 원가 기반 요금제 책정시 요금제가 더 비싸질 수 있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 상당수가 단말기 지원금으로 소진 된다는 점 등에서 이른바 면밀한 분석 없이 일단 '때리고 보자'식 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른 평가도 나온다. 말 그대로 한 방은 없다는 얘기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5G 품질 개선 및 고가 요금제 논란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최고가 요금으로 13만원 받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며 "요금제 구간을 줄이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 LTE, 5G 등 공급 평균 원가는 3만원 중반대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평균은 5만원 초반대"라며 "통신사들이 통계나 수치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통신사가 작성한 자료인데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3만원대 공급 원가도 들여다보면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는데, 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집행한 마케팅 비용은 78조원"이라며 "이중 유통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이 60%로 거의 50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모두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요금제를 서너 개 줄여 단순 구간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한준호 의원은 통신 요금제 산정 기준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1기가바이트 당 단가가 없다"며 "요금제 산출에 대해 우상호 의원이 제기한 단가를 참고해 속도와 용량이 요금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과기정통부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정서에 맞는 저가 요금제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사용자가 LTE 우선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 제조사에 대한 과기정통부 차원의 LTE 전용 단말 출시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망이 구축되지 않아 5G 사용자도 LTE를 쓰고 있다"며 "국민들은 LTE 우선 모드가 뭔지도 모르고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LTE 단말 제조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과기정통부의 공문 발송은 갤럭시 노트10 이후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단말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 탓이라는 질책도 이어졌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계 통신비 인하는 우리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 출범 때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상향했지만 지난 8월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천219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평균 요금은 3만6천565원으로,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1천942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이는 1조원에 이른다"며 "전문가에 물으니 이는 선택약정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가입을 못 하고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더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업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5G는 이미 데이터 무제한은 물론 중저가 요금제가 나와있는 상황이고, 할인 등을 감안할 때 폭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마케팅 비용 상당수가 단말기 지원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G 서비스의 경우 투자 단계의 초기 서비스로 원가를 감안하면 요금 수준은 현재 보다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 선택약정할인 미가입자의 경우 이를 대신해 지원금을 선택한 경우로 이를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문제 삼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