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1대 국회 첫 국감…'펭수'는 과연 증언대 설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추석 연휴 이후인 내주 7일부터 국정감사가 열린다. 북한군의 연평도 실종 민간인 사살이라는 충격 속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다.

당장 민간인 사살의 전말과 사망자의 실제 월북 여부, 북한 측이 부인한 시신훼손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여야의 검증대 위로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의 대응도 야당이 검증의 칼을 벼르는 대목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병역 휴가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시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올해 추경 집행과 사상 첫 연간 100조원대 적자국채, 독감백신 이상으로 인한 예방접종 중단 등 정부의 방역대책 헛점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18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면 28일 기준 대체로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29~30일로 예정됐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상임위는 국방위원회다. 7일 잠정 합의된 국방부 감사의 경우 북한의 민간인 사살과 관련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국방부가 24일 민간인 사살 사건을 공식 발표할 당시 사망자의 월북 정황을 제시한 것 자체가 주된 의혹 대상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물론 사망자 유가족은 정부가 구조 책임을 돌리기 위해 월북을 섣불리 단정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국방부가 지적한 시신훼손 정황의 경우 25일 북한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된다. 정부의 분석처럼 실제 시신훼손이 이뤄졌다면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도 더 거세질 수 있다.

청와대가 북한에 사살사건 진상규명과 시신인양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한한 가운데 성사 가능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병역 관련 정치 공방을 '제2 조국사태'로 규정한 만큼 검찰 발표에 상관없이 국정감사 중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도 실종 민간인 사살사건 관련 외교통일위원회 국감도 중요하다. 외통위는 7일과 8일 각각 외교부,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건에서 청와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대목은 당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사건을 처음 보고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종전선언 촉구 유엔총회 연설 때문이다.

유엔총회 연설 전후로 김현종 안보실 2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교류 추진 의지도 야당 외통위원들이 벼르는 부분이다.

7일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4·15 총선 직후에도 고공행진 중이던 청와대와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부동산 정책 성과 점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크게 불거질 수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위 5년간 재임 중 국토교통위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 일가가 대주주인 이스타항공 사태 관련 주무부처도 국토교통부다.

법제사법위원회 12일 법무부 국감의 경우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한 야당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된다. 조국 전 장관은 공수처, 검경 수사권, 검찰 조직개편 등 검찰개혁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검찰 내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사실상 윤석열 총장 중심 반부패수사부의 '쿠데타' 측면이 강하다는 게 여권 시각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물론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지난해 법사위 국감에 이어 올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행정안전부, 8일 경찰청부터 시작되는 행정안전위 국감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 내 불만들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중 강경 보수세력의 개천절 집회 원천봉쇄도 논란 거리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도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따르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의 경우 올해 들어 4차까지 이어진 추경안 집행과 올해 및 내년도 적자국채 누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사회적참사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CCTV 조작 정황이 대거 발견된 만큼 세월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8일부터 차례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 국감의 경우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정무위 주요 입법안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이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여야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최근 독감백신 500만개분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무료접종에 차질이 생겼다. 7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에서 여전히 중국 입국제한, 일 검사량을 두고 비판적이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유명인의 출석 여부도 주목된다.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감 관련 국민 캐릭터 '펭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확히는 펭수 연기자를 국감장에 노출시키라는 요구다. 국감에서 관심을 위해 범국민 인기 캐릭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국민의힘 측이 비판을 자초한 상황이다.

한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이후 또 다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경우 군사법원 국감에서 군 출신 인기 유튜버 이근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이 강제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