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넷플릭스처럼…2022년 '5대 글로벌 OTT' 육성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OTT를 포함한 5개 이상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달러(한화 약 16조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육성을 목표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희 실장은 "아직 글로벌 사업자(OTT)라 부를 플랫폼이 없어 5개 글로벌 플랫폼 지원이 무리하게 높은 목표라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지난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OTT 사업자들이 있고, 지상파나 제조사들과 합심한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혁신을 위한 플랫폼 규제 완화 및 차별화 대형화 지원, 젊은 층과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55개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에 관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유료방송 M&A 심사기간이 단축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줄어드나.

"기간은 심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4월 신청한 건(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12월 종료됐고, 공정위와 방통위도 빠르게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마련한 것(관계기관 협의체)은 지난 과정에서 기업의 요청사항을 감안한 것이다. 중복적인 자료 요구와 3개 부처에 설명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정도 정해 기업에 알려주고, 요청자료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빨라질지는 알 수 없다."

IPTV와 SO 등 시장점유율 규제가 사라지나.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체, 콘텐츠 수출을 위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큐레이션 방식 활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는 전체적으로 없어진다.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는 국내 토종 OTT가 중심이 돼 참여한다. 민관이 함께 OTT를 통한 유통 활성화 모색을 위함이다. 또 삼성전자 휴대폰의 맨 마지막에 데일리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에 토종 OTT 등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구글 플레이 등 앱스토어에 연결되고 영상이 나오도록 자연스럽게 할 계획이다.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빠르게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하다.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는 현재도 실시간 프로그램의 경우 영등위 등급심사 없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등록되고 있다. 방심위 사후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된다. 또 M&A 관계기관 협의체의 정확한 타임테이블은 있나.

"M&A 간소화는 상시 운영이 아니라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방통위 소관되는 인수합병 건이 발생하면 1주일 이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한다. 일정과 자료 협의를 진행해서 시행한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지상파와 유료방송 매체간 현재도 중간광고나 가상광고 등에 대해 차별화돼 있기 때문에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중간광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자율등급제는 OTT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사후적 우려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영등위가 정한 객관적 등급 분류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위배한 경우에는 등급 취소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

각 부처 M&A 관심사가 다르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심사하나.

"법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다. 각 부처가 각자 기준과 법으로 심사한다. 협의체는 적어도 과기정통부가 공정위 일정을 알 수 없다보니 소모적인 게 있었다. 협의체 구성으로 일정을 공유하고 결정하면 이어달리기가 될 수 있다."

2022년까지 최소 5개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육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40여차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OTT 사업자들이 있다. 해외 수출한다고 할 경우 현 OTT를 포함해 5개 이상의 기회를 마련하겠다. 아직 해외로 나간 사업자가 없다. 높은 목표를 잡아놨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방송매체별 다른 법 규제가 적용되는데 통합 관리 계획은. 또 정부가 굳이 1인 미디어까지 지원해할까.

"지난 대통령 보고에서도 강조했듯 최소규제가 원칙이며, 기존 규제에 대해 어떻게든 완화하고 신설되는 규제는 신중하자는게 원칙이다.

또 1인 미디어는 무엇을 하겠다기 보다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겠다는 뜻이다. 1인 미디어가 유튜브나 왓챠, 아프리카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