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1대 국회에] 경제단체 "코로나19 극복 활로 열어달라" 호소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재계 단체들이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친노동·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국회로 달려가 21대 국회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다. 21대 국회가 기업인을 옥죄는 규제혁신에 나서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21대 국회 4년 동안 비대면 경제·빅데이터·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등장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새로 짜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업"이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는 "정책에도 밝으시고, 대화와 협력에도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경제계에서는 협치하며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지금부터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대표는 "(대한상의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21대 국회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하는 시기에 21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경제·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난다. 경총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규제혁신'(73.4%)과 '노동시장 개혁'(57.2%)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부문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57.2%)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혔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 (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 순이었다.

또한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41.0%)는 응답이 높았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미국의 경우 2009년 3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난해 19%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일본도 30%에서 23.2%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고, 10개국은 세율을 낮게 차등적용하고 있다.

경총은 "21대 국회에서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견실한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합리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의정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중견기업들도 21대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주길 당부한 바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임박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라며 "시대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