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 처리 후폭풍…패스트트랙법 충돌 불가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고 협의체 소속 의원들이 공조해 가결시켰다. 한국당은 '날치기'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한국당은 본회의 산회 후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황교안 대표는 11일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목숨바쳐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예산을 국민들이 보시면 분노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이라며 "바로 그 첫 서막이 예산안 불법 날치기"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가칭)' 창당준비위원회도 권성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4+1 협의체라는 괴상한 뒷방 모임이 국회를 원칙도 합의도 필요없는 소꿉놀이판으로 전락시켰고 의회주의자를 자칭하던 문 의장은 의회 폭거의 선봉장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변혁은 문 의장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 후 문제제기 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4+1' 협의체 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반발할 게 뻔하다. 이대로라면 지난 4월 국회 폭력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