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웨이브'는 산업 넘나든 모델…중장기 방송정책 수립"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기에 빠진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공식화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해결과제를 설명한 뒤 내년 방송 미디어 중장기 정책 수립 계획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방송과 통신 영역이 허물어지는 등 여러 변화가 있어 기존 규제 실효성이 상실되고 기업의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부분은 어느 한쪽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민적 문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규제틀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등장한 OTT를 방송 또는 통신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규제는 어떻게 할지, 이용자 불편은 어떻게 보호할지 제도화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여론 형성에 대한 공공성과 그와 충돌하는 산업 활성화, 그 과정에서 이용자와 시청자의 이익이 모두 다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시장은 사업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위기에 봉착한 상황. 광고 수익 급감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상파가 재송신료(CPS)를 인상하고, 그에 따라 종편의 재송신료도 인상 기미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은 성장 둔화의 길목에서 늘어나는 사용료를 감당해야 하며, 케이블 진영은 탈출구 없는 사업 영속에 지쳐 있는 상태다.

한 위원장은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지상파3사가 웨이브(OTT)를 출범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산업을 넘나드는 협업 모델이 만들어진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일은 방송시장이 단순해 수평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사업자 이해 충돌 부분들을 해결하다보면 풍선효과로 다른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전체적,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어려움으로 발 빠른 시장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나 거시적 안목에서의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한 위원장의 판단이다.

다만 완성된 형태의 중장기 대책 마련에는 임기 등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당장 내년 7월(임기만료일)까지 끝낼 수는 없기에 필요성에 공감을 이끌어내고 의견을 모아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정도는 제 임기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 재난방송 미세먼지 포함·방송사 재허가 철저·국내외 역차별 해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미세먼지 포함 재난방송 내실화 ▲지상파 종편 등 재허가 및 재승인 객관적 평가 ▲허위조작정보 문제점과 역기능 해소 ▲통신 인터넷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내외 역차별 해소 ▲AI 확산 등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보호정책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 ▲방통위 내부 부서간 협력 ▲중소 CP, PP 대상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꼽았다.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됐으나 재난방송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상파와 종편 등 재허가 및 재승인과 관련해서는 선입견 없이 법과 제도의 의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조치와 관련해서는 민간 영역에서의 자율적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뜻을 밝혔다. AI 등 지능정보사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이용자 보호정책도 마련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후속조치'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향후에도 이같은 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종전에는 해당 업무가 자기 영역인지 다투다보니 공백이 생기면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 중간영역의 모호한 문제는 부처간 협력을 하고 대안들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역할 분담한다면 지금보다 국민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후속조치에 방통위보다 과기정통부 안 채택 비중에 크다는 지적에도 "어떤 부처의 안으로 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실행할 수 있는 안에서 각 부처들이 필요한 역할을 하면 된다"며, "인수합병 시 사전 동의 등 문제는 양측 다 균일하게 합의한 부분 쟁점이었지만 해결이 됐고 손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끝으로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방송채널사업자(PP)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모조리 찾아내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준비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심사위원 9인 구성은 아직 계획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