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B손보 종합검사 착수...소비자보호 '정조준'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메리츠화재에 이어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두번째 종합검사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중점가치로 천명한 만큼 이번 종합검사도 보험금 부지급과 불완전판매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를 요구했다. 금감원의 자료요구는 종합검사의 시작단계다.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요구, 사전 종합검사, 본 종합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사전검사 한 달 전에 자료요구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경 본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DB손보에 대한 종합검사는 메리츠화재에 이어 손보사 중 두번째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보복성·먼지털이식 검사 논란을 일으키며 폐지됐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올해 부활했다.

금감원은 보복성 검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공개한 바 있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평가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이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천명한 만큼 이번 종합검사 역시 민원과 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과도한 시책 제공과 영업 활동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DB손보 자회사에 대한 '보험금 제지급금 및 내부거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DB손보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두고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에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DB손보의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비율은 88.8%에 달했다.

또한 DB손보는 GA에게 과도한 시책을 지급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삼성화재, KB손해보험과 함께 개선지침을 받기도 했다. 시책비는 설계사의 신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보험사들은 시책비 조정을 통해 설계사들의 영업을 독려한다. 하지만 과다한 시책 제공은 불완전판매 및 불법영업을 부추기며 출혈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DB손보에 대한 종합검사가 고강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가 예상 밖으로 조용히 지나간 점을 감안하면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안이 없었던 DB손보에 대한 검사 역시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보고 있다.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문제나 과도한 시책 제공 등은 DB손보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손보사들의 공통된 사안이다.

이밖에 DB손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다. 보유계약 십만 건당 환산 민원건수도 올해 2분기 5.96건으로 주요 손보사 중에서 가장 낮았고, 불완전판매비율도 평균 이하였다. 장기보험의 보험금지급지연율과 보험금불만족도만이 평균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손보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말이 있었다"며 "주요 타깃을 검사하고 난 뒤에 실시하는 종합검사이기에 업계 전반을 돌아보는 차원의 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