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산업부, 日 수출허가 승인 7건…수출규제 '성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관련 품목 승인건수가 총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며 정부의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국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허가 승인건수' 질의에 대해 "7건"이라고 답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부터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총 5건에 이어 지난달 30일 불화수소 2건이 추가됐다. 해당 불화수소 2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상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지시로 당시 2001년 일본의 기술의존에 탈피해 부품 강소기업 300개 육성하자고 했지만 여전히 대일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재 국산화 정책 모두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일본 보복에 대비해 기술개발(R&D)에 7조8천억원을 늘인다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0조원의 R&D를 투자지만, 국가 기술경쟁력은 강화되지 않았다"며 "산업부가 예산을 집행해 R&D를 진행한 프로그램 성과를 제대로 추적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성 장관은 "소재부품 육성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투자도 많이 해야 한다"며 "지난 20년간 그래도 소재부품 경쟁력은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오히려 소재부품 사업의 중요성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일본과의 WTO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성 장관은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동안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승소를 해왔다"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이며 민관이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