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갤노트10' 기승인데…동력 잃은 '완전자급·분리공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출시를 기점으로 올들어 두번째 5G(5세대 통신)폰 불법보조금 대란이 불거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거론됐던 완전자급제나 지원금 분리공시제 논의는 중단된 상태.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해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를 추진했으나 역시 진척은 없는 상황. 앞서 논의됐던 분리공시제는 아예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계획에도 빠졌다.

불법보조금 등 이용자 차별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자 대상 개통을 앞둔 가운데 지난 주말 일부 판매점에서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유통점이 과도한 불법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어렵게 되면서 서둘러 이를 철회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갤럭시노트10 출고가는 124만8천500원이지만 유통점에서는 이통사 공시지원금 확정에 앞서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른바 '9만원 갤노트10'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예약 취소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판이다.

앞서 지난 4월 첫 5G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뒤 이어 LG전자 V50 씽큐 5G 역시 사전예약 때부터 지원금 상향 경쟁이 불거지고 급기야 '공짜폰'이 등장하는 등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연된 바 있다.

정작 이같은 논란에도 사업자와 유통망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어 소비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불법 보조금 양산이 이통사의 대형 유통망과 특수마케팅채널을 통한 교란"이라며 정부에 강경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 취소에 맞춰 일부 판매점에서 방통위와 이통3사의 합동조사 등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한때 잠잠했던 불법보조금 등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단통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 대다수가 단통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유통구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자만 그에 따른 부담 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 없는 불법 보조금, '완전자급·분리공시'논의는 중단

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자급제 및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과 함께 자급제를 위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도하고 기존 20%에서 25%로 할인률을 높이는 한편, 단말기 구입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여러 대안으로 지난 연말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방안을 마련, 자급제 활성화를 꾀한 바 있다.

하지만 5G 스마트폰 출고가는 기존 LTE대비 약 30% 가량 높게 책정됐고, 최근의 불법 보조금 대란 등으로 출고가 부담 및 이용차 차별 등 논란은 여전한 상태.

자급제 활성화가 알뜰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요금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잃으면서 올들어 가입자 이탈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분리공시제와 완전자급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을 보완하는 법안으로 2014년 단통법 시행 직전에 제조사의 반대로 제외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신경민, 박주민,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덕광 전 의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과 최명길 전 의원(바른미래당) 등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했던 방통위는 국회로 공을 넘긴 이후 올해 주요업무에서 이를 제외시켰다. 국회서도 별 다른 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있어 또 다시 논의의 장에 끌려 나올 수는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척 사항은 없다"며, "청문회나 망중립성, 역차별 등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단통법까지 거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완전자급제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2017년 박홍근,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완전자급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지난해에는 김성태 의원이 완전자급제 2.0을 통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유야무야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단통법을 없애고 그 위에 세워야 할 법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단통법의 실패를 인정해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 변경은 현재 유통망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회나 사업자도 누가 나서서 짐을 지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 대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상황이 지속되고, 결국 어느 곳도 책임 지지 않는 상황이 될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획기적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간내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