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과방위…방발기금 소관 놓고 헤프닝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회의'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61개 법률안과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현안으로 불거진 우정 노조 파업에 관한 대책과 함께 지상파방송사 지원 관련 방송통신발전기금 확대 방안이 거론되기도 됐다. 다만 방발기금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소관이 아니라며 다시 이를 정정하는 등 헤프닝도 빚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 및 현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24일에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등 극적 합의가 이뤄지는 듯 하면서 25일 속개, 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날 2시간여 만에 합의가 번복되면서, 결국 25일에도 자유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우정노동조합이 7월 9일부터 파업을 결의한 데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지속됐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병도 없고 건강검진에도 이상이 없던 우정 집배원이 상반기에만 9명이 과로사 했다"며 "하루 12시간 안팎의 노동에 시달린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배원 산업재해율이 1.62%인데 소방관 1.08%보다 높고 평균 노동시간도 연간 2천745시간에 달할 정도로 일반 근로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제는 인력 증원인데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 근본적 대책 마련 등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우정사업의 여러 어려움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대해 송구하다"며 "지난해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을 했지만 예결위에서 증액 되지 않고 예산안에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직진단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과기정통부는 예산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번 과기정통부 추경 예산에 우정사업 관련 내역이 빠져 있는 점과 우정 집배원 관련 적정 노동강도에 대한 조사자료가 없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민간 영역이어서 집배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과로사가 많은 상황이라면 현재 인원 기준으로 업무가 과다하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해마다 집배원이 쓰러지고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적정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자료를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성주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기본 업무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과학적 분석 자료는 없다"며, "전체적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부하량 늘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역별 직무 노동강도 편차가 심한 점을 이유로 법적으로 인사발령 조정이 가능한지를 묻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집배원의 연고지를 존중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영난 등 어려움 해결을 위한 대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대체적으로 중간광고 허용과 일반PP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 등이 거론됐다.

이철희 의원은 "방통위가 (중간광고를) 강하게 주문해야 하고 주무부서가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며, "지난해 8월 방통위원장이 대형PP 사업자도 방발기금 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지난 2017년 10월 국감때도 CJ 임원이 의사가 있다고 답한 적이 있어, 정기국회 전에 빨리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잠재의식속 방송하면 방통위 소관이라고 생각해 발언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겠다"며, "PP와 홈쇼핑, 다채널 유료방송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다만 그는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방발기금 확대 방안은 PP등 외에 CJENM이나 포털 등 콘텐츠 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 이 의원이 언급한 이 위원장의 '검토'발언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상파 3사 방발기금 부과를 낮추는 대신 현행법상 대상인 아닌 다른 PP나 콘텐츠 업체까지 전방위 확대될 가능성이 정부와 여당 등에서 불거진 셈이다. 다만 현행 법상으로는 이들에 대한 기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61개 법률안에 대해 각각 해당 법안심사1소위와 2소위에 회부, 논의를 이어가디로 했다.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