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방송 방발기금 13억원 집행 안돼"…과방위 패싱에 '발끈'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으면 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악방송의 전통문화예술TV 설립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편성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신 의원의 발언은 앞서 문체부는 전통문화예술 TV 설립을 위한 예산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문제제기다. 국악방송은 문체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전통음악인 국악을 전문 취급하는 전문 공영라디오 방송국이다. 예산 확보에 따라 TV로 채널을 확대하게 된 것.

문제는 이를 위한 예산 중 13억원이 방발기금에서 쓰인다는 점이다. 방통위와 협의없이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예결위를 통해 방발기금이 책정된 것. 이 과정에서 과방위도 이 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위 방통위, 과방위 패싱 상황이 발생한 것.

신 의원은 "국악방송 지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고, 필요성이나 이런것에는 공감한다"며,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예결위에서 방발기금 쓰도록 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액수를 계속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방발기금을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이 건을 제기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악방송은 과방위, 방통위와 아무 협의없이 예결해서 의결된 것"이라며, "기재부와 방통위, 문체부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이의 감독 및 예산 집행에 주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없이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국악방송 방발기금 과정상 문제가 있고, 간사들과 상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대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방통위도 지난해 12월 26일 위원회회의를 통해 국악방송 TV설립을 위해 방발기금이 편성된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