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성장 추진②] 중소·벤처 위한 '자본시장 개혁' 연내 발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낸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연내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금융위가 개최한 '금융혁신생태계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기업성장주기 전반에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고 회수·재투자되는 금융생태계가 필요하다"며 금융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시장의 참여가 는 저조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한 성장단계의 투자가 특히 미흡하단 분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성장단계의 투자가 370억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0~70억원 수준에 불가하다. 여기에 재도전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에도, 실패에 대한 낙인효과 등 기업 재기·재도전의 저해요소가 따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업의 창업과 연속적인 성장에 자금이 적시 공급되고, 투자자금이 원활하게 회수·재투자되는 금융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스케일업 기업 자본 공급을 위한 대규모 성장지원펀드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매칭재원 및 후순위출자 제공 등 민간자금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업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설비투자 등 기업의 다양한 성장전략 지원을 위해 4년간 20조원 규모의 연계대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중견기업, 지역 벤처캐피탈(VC) 등이 참여하는 투자펀드의 추가조성도 추진한다. 다양한 동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미래수익성과 영업력 등에 기반한 기업대출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된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보완한 '자본시장 개혁과제'도 연내 발표된다. 자본시장 개혁과제에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인수합병혁신기업 발굴·성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혁신 인수합병규제혁신을 통한 금융투자산업 역동성 제고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는 10월 중 결성완료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하게 된다. 아울러 코스닥 벤처펀드의 안착을 위해 현재 6개월인 신주 의무투자기간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기반 금융혁신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에 나서는 등 핀테크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모바일결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 기업의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하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타트업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적극 발휘돼 민간이 주도하는 금융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