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文정부,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서울YMCA 등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개인정보 규제개혁 혁파를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논란이 돼온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과 결합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이같은 행보에 대해 "현재 정부의 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단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절대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우선 분산되고 체계가 없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의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