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원코리아] ④남북 ICT 경협, 관건은 결국 '비핵화'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보통신(ICT) 분야를 포함한 남북 경협의 관건은 역시 북한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해소 여부다. 특히 미국의 경우 북한을 적성국가로 분류, 지난해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경제봉쇄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고조시킨 점을 감안하면 냉온탕을 극단적으로 오간 셈이다. 미국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북한과 거래한 국가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에 대한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결과로 국제 제재도 심화된 상태.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로 대북합작사업의 신규 추진과 확대가 금지되고 해외 북한 노동자의 고용도 크게 제한됐다.

한국의 경우 2008년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이 피살된 이후 5·24 조치로 남북교역과 대북사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됐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한 교류도 전면 중단됐다.

다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북한 경협 재개의 첫 관문은 개성공단 재개 여부가 될 공산이 크다.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 첫 정상회담의 대표 성과물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가동된 첫 사례다. 이후로도 남북 관계의 질적 전환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았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판문점 선언에서 양국은 2007년 10·4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합의했다. 10·4 선언 당시 남북 정상은 개성공단 확대와 함께 해주 경제특구 및 서해평화지대,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대규모 경협 계획을 약속했다. 개성공단 재개는 그 전제 조건인 셈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124개 입주업체의 피해 규모는 1조5천억원, 5천여개의 협력업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입주업체들의 설비와 원부자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4·27 정상회담 이후 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진전이 없어 답답함이 큰 상황"이라며 "장마 직전 생산설비 긴급 점검을 위한 임시 방북을 요청했지만 현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의 비핵화 협상은 지난 6월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다. 양국 정상은 당시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미 전사자의 유해송환을 합의했다. 그러나 비핵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러시아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가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론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르면 내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4월 정상회담 당시 약속한 문 대통령의 가을 방북을 시기적으로 앞당기고 이후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국의 종전선을 통해 대화 모멘텀을 되살린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정 의원은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에 대해선 낙관적 입장이지만 성급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USB를 직접 건네지 않았느냐"며 "비핵화와 북한에 체제보장에 진전이 생기면 다양한 협력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