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e상임위] 기재위,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불꽃 공방' 예고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임금이 오르면 가계소득이 늘어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개념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른 우려가 이어지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핵심규제 획기적 개선 및 사회 전반 규제혁신 가속화, 재정보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최근 '공평과세 원칙'을 내세워 다주택자를 겨냥,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국회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이 같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과 경제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대 국회 후반기 기재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눈에 보이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창출 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퍼붓기',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들추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몇 년 째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 등의 통과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기재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아이뉴스24와의 만남에서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궤도 수정을 요구를 할 것"이라면서 "소득은 없고 세금을 걷어 재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세금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면서 "서발법 등 규제개혁관련 입법을 통해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일자리 증가 목표치가 32만개에서 18만개로 반토막이 됐다"면서 "왜 이렇게 엉터리로 경제를 예측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당, 장하성·홍장표 겨냥 청문회 카드 '만지작'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소득주도성장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 측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홍장표 전 수석을 언급하며 "2013년 가계부채가 경제 뇌관으로 작용했을 때 기재위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 논의가 당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개편안'도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세율 인상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만큼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당은 '핀셋증세', '부유증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은 특정 계층을 겨냥해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유세 인상안과 동시에 거래세 인하 방안도 내놔야 한다. 물론 지방세인 거래세(취득세·양도세)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지만, 부동산 세제 개편의 틀을 잡으려면 거래세 인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선 "보유세 개편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무작정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 측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강남"이라면서 "일부 지역에 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반대하기에는 쉽지 않다. 종부세 인상 목적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하반기에 보편적 증세인 '재산세 개편안'까지 더해지면 야당의 공세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후반기 기재위원장은 정성호·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는다. 민주당의 경우 전반기 기재위에 몸담았던 김정우(간사)·박영선·김두관·심기준 의원과 김경협·서형수·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을 내세웠다.

한국당에선 기재부 출신 '경제통' 김광림·이종구·추경호 의원과 법조 출신 권성동·최교일 의원, 윤영석(간사)·나경원·박명재·심재철·엄용수 의원을 배치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전반기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유승민·김성식(간사) 의원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서는 유성엽 의원(간사)과 심상정 의원이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