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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임 대법관 후보 환영, 국회 속히 정상화해야"


국회 인청·임명동의 전제 국회 정상화 시급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을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대법관 후보들 모두 사회정의와 약자 배려,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충반한 자질을 갖춘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이번 임명제청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접수되면 관련 법에 따라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야당들과의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이미 제출된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 요청안도 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야당 사정으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한 달 넘게 입법 공백 사태를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마저 초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인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이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달 2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법제사법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여야 원내 지도부간 원 구성 실무협의는 3일 이뤄질 예정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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