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방심위 음란물 자율규제 협력한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음란물 온상으로 지적받은 블로그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안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방심위는 텀블러는 최근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한편 차이가 있는 규제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미국에 위치한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하는 등 자율규제를 요청해 왔으나, 텀블러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방심위는 화상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한 국내법령의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사례 ▲텀블러 등 해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가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과 피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텀블러 측은 ▲성적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텀블러가 운영 중인 정책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등과 관련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기준이 일치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등 공통적인 규제기준을 갖고 있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텀블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여부나 규제기준에 있어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방심위와 텀블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상회의, 대면회의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